미군기지이전사업에 국산 건자재 적용 확대
이전 비용 절감하고, 국내 건자재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현 48%에서 2010년 73%까지 늘여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에 국산 건설자재 활용이 늘어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3일 KINTEX에서 열린 경향하우징페어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한 ‘자재 국산화 경과, 추진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전비용 절감 및 국내 건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기지 국산 자재 사용률을 2010년까지 현행 48.7%에서 73.2%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14년까지 완료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기지시설에 투입되는 자재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시설의 국산 자재 비율을 70%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국내업체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기지시설은 미 국방부(DOD) 시설 기준을 적용하므로 국내 규격에 의해서 생산되는 국산자재에 대한 사용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미 국방부 시설 기준은 UL, ANSI, ASTM, ASME 등 미 인증, 국가표준 또는 단체규격을 채택하고 있어, 2006년까지 국산자재 사용률은 철근, 레미콘, 벽돌 등 약 48.9%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국방부는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건자재산업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시설의 국산자재 사용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2010년까지 247개 품목, 약 73.2%를 국산자재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산자재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 운송료, 통관 및 보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이 불필요하여 국산자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므로 1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에만 약 1조 4,700억 원의 국산자재 사용이 가능하고, 주한미군측 발주공사(LPP사업)에도 국산자재 사용 확대가 가능하여 건설자재 생산업계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자재 적기 공급으로 공정관리가 용이하며, 자재수급에 의한 공기지연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건설비 절감효과 클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국산자재를 사용하면 적기에 시설물 보수가 용이하며, 자재조달비용이 적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재 품질향상으로 해당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미 극동공병단(FED), 국방부시설본부, 국내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미군기지시설 공사 내역서 21건을 입수하여 기존 공사에 소요된 자재목록을 품목별로 분류한 결과 전체 소요자재 302품목 중 기 사용된 국산자재는 170품목이고 외산자재는 13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소요 외산자재 132개 품목에 대하여 미 국방부 시설기준, 국산자재 품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산화 가능성을 4등급(수용, 유망, 어려움, 불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수용과 유망 등급을 받은 자재는 총 77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용항목 20개 자재에 대해서는 미 극동공병단과 협의하여 자재국산화를 완료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수용되지 못한 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내 규격을 한미공동기술시방서에 반영하여 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예. 철근, 벽돌, 레미콘), 시방서에서 기술된 제품규격(재질, 형태, 크기, 용량 등)으로 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예. 화장실 엑세서리, 주방기구 등), 제품 품질적합성시험을 통하여 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예. 금속지붕재, CATV 등), 미 규격인증(UL, NSF 등)을 받은 후 자재 국산화는 추진하는 방안(예. 강재문, 상수도관 등) 등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