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등급제 10주년 특집 ‘425개 업체 참여’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지난 2012년 7월 1일 최초 시행된 이래 만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창호업계는 고효율 제품개발을 토대로 등급 모델 확보에 적극 나섰고, 2022년 5월 중순 기준, 총 425개 업체가 1만3000여종의 등급 모델을 등록하며 활발한 참여도를 보였다. 본지는 창호 등급제 10주년을 맞이해 앞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현재의 모습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PART 1. 창호 등급제, 지난 10년의 행적

● 2012~2013

약 4년여의 준비 기간, 업계의 수많은 논의를 거친 가운데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세트 항목이 추가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가 이듬해인 201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일 불과 열흘 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이 다시 입안 예고될 정도로 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도 관련 업계과 주무부처의 혼란이 지속되기도 했다. 핵심은 창 세트의 측정방법을 기존 실측정 시험방법(KS F 2278)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험방법(ISO 15099)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프레임과 유리의 분리발주 부분에 대한 제도권 포함 여부였다. 당시 지경부는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발주되어 조립•설치되는 창세트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임의 신고를 가능토록 하면서, 통합발주만 제도권에 진입시키며, 이를 유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유리업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리업계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올바른 창호 등급제를 위한 모임’ 250여명이 경기도 용인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 앞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보완 및 수정해 달라며 성명서를 걸고 반대 집회와 가두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바른 창호 등급제를 위한 모임’은 창호 등급제로 인해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참여할 수 없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경부가 개정안에 포함시킨 분리발주 부분에 대한 등급 임의 신고와 시뮬레이션 평가법의 도입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지경부는 결국 8월 29일 또 한 번의 창세트 관련 고시개정 공청회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후 10월 5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다시 개정 고시하면서 약 100일 가량 진행된 추가 조정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분리발주의 임의 신고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새롭게 ‘분리발주의 경우 판매되는 창세트에 신고모델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해 분리발주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로 보다 명확히 했다. 당시 유리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리업체가 창호업체로부터 프레임을 공급받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받아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했다.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등록되었던 창세트 모델이 창호 등급 모델로 변경되었다. 또한, 대기업군업체와 일부 중소업체들이 등급모델을 확보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과 500여 모델이 등급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가장 큰 문제는 4~6개월이 소요되는 시험정체 현상이었다. 자체 KOLAS 인정 시험소를 보유한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오매불망 시험성적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당시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5곳만이 창호 등급 관련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KOLAS 인정기관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지속되는 시험정체, 중소업체들의 비용부담 속에 업체들의 제도참여가 더딘 속도를 보이면서 2013년부터는 물리적 시험비용과 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해 줄 대안으로 창세트 시뮬레이션 평가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은 창세트 시뮬레이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측면에 대한 물음표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창세트 사무국은 2013년 6월 창세트 시뮬레이션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이날부터 창세트 시뮬레이션 시험 및 접수를 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성적서 발급 빈도는 많지 않았다. 당초 중소업체들의 노력,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지만, 접수 개시 1년 동안의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 2014~2015

시뮬레이션 평가법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정부와 업계가 뜻을 함께하면서 201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15조에 따라 창세트 부분 수정이 포함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2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호 단열기준이 강화되는 등 각종 건축물 단열기준이 강화되고 공공조달시장 창호 단열기준이 2등급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2014년부터는 고등급 모델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제도 시행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예상한 1등급 5%, 2등급 20%, 3등급 36%, 4등급 29%, 5등급 10%의 예상 비중을 완전히 뒤엎으며, 2014년 기준 1등급 14.5%, 2등급 24.0%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4, 5등급 제품은 설 곳을 잃어감과 동시에 획득 모델 추가 속도도 더뎌졌다. 2012년 25%를 상회했던 4, 5등급 제품은 2013년 12.5%, 2014년 4.6% 선에 머물렀다.

이후 창호 등급제는 시행 1000일을 맞이했다. 특히, 업체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또한, 시뮬레이션 평가법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정부와 업계가 뜻을 함께하면서 201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15조에 따라 창세트 부분 수정이 포함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그 핵심은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파생모델) 확대였다. 유리사양, 개폐 면적, 열교차단재 변경에 모델에 대해 파생모델임을 인정하는 한편, 시뮬레이션 결과값으로 효율등급이 상위등급으로 변경되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해 시뮬레이션 평가법 활성화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깊은 고민을 짐작케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세트 시뮬레이션 평가법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제도 안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당 과제에 3년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 2016~2017

2016년부터는 업계의 제도 참여가 더욱 본격화되었다. 시행 첫 해 500여종에 불과했던 등급 모델은 2015년 말 3000종을 돌파해 2016년 6월 기준 3500종을 넘어섰고, 참여 업체수도 2년 전 160개 업체에서 100개 가까이 늘어, 250여 업체가 1개 이상의 창호 등급 모델을 보유했다.

아울러 3년의 연구기간과 15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창호 등급제 활성화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1차년도에 진행된 시뮬레이션 평가법 개발에 이어 2차년도에는 제도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창호성능 시험기관, 즉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시험기관도 지속 확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창호 등급제 시행 이후에는 기존 시험·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창호 제조업체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토대로 KOLAS 인정을 받는 추세가 이어졌으며, 2017년 기준 도합 17곳까지 증가했다.

그 사이 고등급 모델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012년 1, 2등급을 합한 비중이 31.4%였던 반면, 2017년에는 69.4%까지 높아졌다.

● 2018~2019

3년 간 국책과제로 진행된 ‘창세트 효율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평가 플랫폼 개발 연구’가 종료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았다.

이 시기 창호 등급 모델의 고등급화가 소재를 막론하고 정점에 달했다.

2018년 기준, 열효율성에서 강점이 있는 합성수지 모델은 1등급 비중이 29.7%에 달했으며, 알루미늄 소재 역시 15.5%로, 제도 시행 초기 5% 미만의 1등급 비중을 보인 것과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3년 간 국책과제로 진행된 ‘창세트 효율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평가 플랫폼 개발 연구’가 종료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았다. 이와 관련 2018년 9월 개최된 제1회 한국창호협회 기술세미나에서 새로운 플랫폼 ‘위너스(WINeerUS)’가 소개되었으며, 향후 업계의 제품개발, 시험성적 발급의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19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1등급 기준을 열관류율 0.9 이하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창세트 효율등급 기준 상향 조정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2년 시행 이후 7년여 만에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열관류율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당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이 강화되었음은 물론, 고효율 창세트로 일컬어지는 1, 2등급 비중이 65%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지면서 등급 간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2020~2021

코로나19의 장기 확산 속에서도 창호 등급제 참여 열기는 지속되었다. 2020년 기준 총 365개 업체가 8400종의 등급 모델을 확보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연간 등급등록 모델이 4년 연속 1000종을 상회했다. 창호 분야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증가세도 가팔랐다. 정부기관 산하 연구·시험기관, 사설기관, 기업들의 인하우스 기관 등을 포함에 전국 30곳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시험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시험성적 신뢰성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지어 시험의뢰를 이끌어내려는 일부 시험기관의 부정성적서 발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 5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

아울러 2020년에는 드디어 창호 등급 기준 상향 조정이 확정되었다. 2020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으며,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 기준은 열관류율 기존 1.0W/㎡·K(이하 단위 생략) 이하에서 0.9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2등급은 0.9 초과 1.2 이하, 3등급 1.2 초과 1.8 이하, 4등급도 1.8 초과 2.3 이하, 5등급은 2.3 초과 2.8 이하로 조정되었다. 특히, 1등급은 0.9 이하로 강화되면서,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1등급 제품 중 열관류율 0.9 초과 1.0 이하 제품은 2등급으로 등급조정되었다.

하지만 성능기준이 상향조정된 이후에도 신규 등록 모델의 고등급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등급 제품의 초고율화 흐름이 업계 전방위에 폭넓게 진행되면서 기준 개편의 주요 취지였던 등급 제품 간 변별력 확보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T 2. 창호 등급제의 현주소

● 연도별 등급 획득 모델

현재 등급을 획득한 모델은 총 1만3492종이며, 그중 국산으로 신고된 모델이 1만3383종으로 전체의 99.2%를 차지한다.

2022년 5월 18일 기준, 연도별 창호 등급 획득 모델수는 이전 조사 때와는 수치상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0월부로 창호 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열관류율 2.8이 넘는 기존 5등급 모델이 등급 지위를 상실한 탓이다.

이를 감안한 연도별 등급 획득 모델 추이를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12년 427종, 2013년에도 시험정체 현상이 빚어지며 556종이 추가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4년에는 756종, 2015년 881종으로 소폭 증가했고, 2016~2018년에도 각각 726종, 896종, 869종 등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시험기관과 기업들의 인하우스 기관이 대폭 증가한 2019년부터는 등급 모델이 폭증했다. 2019년 1430종으로 최초로 1000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2025종으로 연간 2000종 벽을 허물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3976종이 추가되며 역대 최다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올해도 5월 중순 현재 950종이 추가된 상태다. 이를 모두 합해 현재 등급을 획득한 모델은 총 1만3492종이며, 그중 국산으로 신고된 모델이 1만3383종으로 전체의 99.2%를 차지한다. 수입산은 109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등급 분포 현황

창호 등급 모델의 고등급 편중현상은 여전하다. 총 1만3492종 중 1등급이 4516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며, 2등급도 3720종, 27.6%에 달한다. 고등급으로 일컬어지는 1•2등급이 도합 6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아울러 3등급도 4094종, 30.3%를 차지하지만, 4등급과 5등급은 각각 892종(6.6%), 270종(2.0%)에 그친다. 이러한 현상은 1등급 기준이 상향된 지난해 이후 더욱 두드러진다. 2021년 새롭게 등급 등록한 모델 3976종 중 1등급은 2054종으로 51.7%를 차지한다. 2등급 912종을 더하면 무려 74.6%에 달한다. 올해 역시 현재까지 등급을 획득한 모델 950종 가운데 1등급(491종)과 2등급(281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더욱 높아졌다. 도합 81.3%로, 10종 중 8종 이상이 1•2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낮은 등급 제품의 시장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고등급 편중현상이 해마다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소재별 분포

등급 모델을 소재별로 구분하면 역시 주거용 건축물에 폭넓게 쓰이는 합성수지 창호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1만3492종 중 합성수지 소재는 7552종으로 5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알루미늄 소재는 4809종(35.6%)의 비중 보이며, 기타(복합소재 포함)는 1112종(8.2%)등록되어 있다. 반면, 목재와 강철 소재 제품은 각각 10종(0.07%), 9종(0.0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

등급을 획득한 합성수지 모델 중 1등급은 39%를 차지한다. 반면, 알루미늄은 1등급 비중이 26.1%으로 비교적 낮다. 하지만 1등급과 2등급을 합치면 이야기가 다르다. 합성수지 모델의 1•2등급은 도합 57.5%를 차지한 반면, 알루미늄은 1•2등급이 66%에 달한다. 공공조달시장 창호기준인 2등급 이상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금속제창 업체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업체들의 등급 모델 확보

2022년 5월 18일 기준, 창호 등급 모델을 단 1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총 425곳이다. 그중 등급 모델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역시 창호업계 ‘큰 형님’ LX하우시스다. 총 843종을 등록했으며, 1등급 162종을 포함해 1~5등급 모델을 고르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 현대L&C가 552종으로 뒤를 잇는다. 1등급 71종, 2등급 208종 등 고등급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KCC(총 500종, 1등급 136종)와 피엔에스홈즈(504종)도 500종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윈체 역시 485종으로, 대신시스템 156종까지 무려 641종의 등급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대림하우인(387종)은 1등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로 꼽힌다. 총 213종으로 자사 등급제품 중 절반 이상이 1등급 모델이다.

아울러 원진알미늄(303종), 영림화학(277종), 청암(269종), 성광유니텍(187종), 신성기업(179종), 이건창호(177종), 유진시스템(158종), 경원알미늄(145종), 신창산업(139종), 유니크시스템(135종), 한샘(132종), 남선알미늄(128종), 태웅(124종), 예림화학(122종), 선우시스(115종), 동양기업(115종), 중앙디앤엠(107종), 중일(105종), 미래플러스(104종), 세웅건업(101종) 등이 100종 이상의 등급 모델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거광기업(99종), 한국유리공업(87종), 금호석유화학(72종), 시안(65종) 등을 포함한 42개 업체가 50~99종의 창호 등급 모델을 리스트에 올려놓았고, 톱스톡(46종), 재현인텍스(45종), 경희알미늄(26종), 대우하이원샤시(24종), 청양샤시(21종), 인성샤시(12종), 한솔비엠비(8종) 등도 주력 제품에 대한 고등급을 확보하고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 시험은 어디에서 진행했나

창호 등급제 시행 첫해 5곳에 불과했던 창호 관련 KOLAS 인정 시험기관은 2022년 현재 30여곳으로 증가했다. 2022년 5월 18일 기준, 가장 많은 시험을 진행한 기관은 총 2920종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시행 초기 몇 년 간 더욱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지만, 이후 사설시험기관들이 증가하고 기업 자체 시험소도 속속 추가되면서 점유율은 차츰 낮아지는 추세다.

다음으로는 한국패시브건축기술(1581종), 한국알루미늄시험원(1499종) 등이 1000종 이상에 대한 창호 등급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몇 년 사이 시험 실적이 크게 증가한 비이엠에스엔지니어링(829종)이 뒤를 잇는다.

또한, 기업 인하우스 시험소를 보유한 업체 가운데 LX하우시스는 789종으로 가장 많은 많은 시험 실적을 보였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614종), 한국에너지시험원(558종), 현대L&C(531종), 피엔에스홈즈 친환경에너지시험연구소(502종) 등이 500종을 돌파한 상태다.

또한, 윈체(473종), KCC(471종), 방재시험연구원(440종),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358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353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98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240종), 영림화학(201종), 원진알미늄(193종), 한국에너지성능연구개발원(132종), 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108종) 등이 100종 이상의 시험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도 한국에스지에스(74종), 한국유리공업(66종), 에너지인증연구소 부산지사(60종), 남선알미늄 창호성능시험소(48종), 이건창호(46종), 시안(34종), 알루코 창호성능시험소(28종), 금호석유화학(27종), 선우시스(15종), 건축자재시험연구원(4종) 등이 KOLAS 인정을 획득하고 창호 관련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차웅 기자 theliving25@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