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창호 관련 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 단가 조정,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제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다.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현재진행형’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월 말 이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 알루미늄 생산국인 러시아 제품의 공급이 막히면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알루미늄 LME 시세는 지난해 초 톤당 2000달러 선을 보였지만 올해 3월 초에는 톤당 4000달러에 육박하며 2배 가량 상승했다. 5월 말 현재 정점에서는 다소 내려왔지만 여전히 3000달러 안팎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한 커튼월 시공업체 관계자는 “알루미늄 가격이 단기간 급속하게 오르고 여타 부자재들의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이전에 계약한 커튼월 시공가에 이를 반영할 수 없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사에 원자재 인상분을 인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3월 28일 국내 커튼월 및 창호 전문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한국창호커튼월협회(구. 한국파사드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어 4월 11일에는 한국창호커튼월협회를 포함한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사 중단과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한 것. 이와 같은 지속적인 요청 속에 정치권과의 논의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5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가 시작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이 화두에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역시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은 건설사에 원자재 가격을 인정해달라고 호소문도 띄우고, 공문도 보냈지만 아직 어떤 소식도 없다며 단체 공사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처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월 17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의지를 드러냈으며, 법적 뒷받침을 위한 검토를 마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커튼월 및 알루미늄 창호공사업계 ‘배수의 진’
이처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 역시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등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가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이 원활하기 수용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 사이 커튼월 및 알루미늄 창호공사업계는 배수의 진을 쳤다. 한국창호커튼월협회는 70여곳에 달하는 참여업체 명단까지 기재하고 ‘전국건설현장,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전면중단 안내문’을 주요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 원청 건설사가 공사 중인 현장의 원부자재가 인상분을 반영할 때까지 공사를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안내문에서 협회는 “창호 및 커튼월 사업자들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 차액을 최대한 억제하며 안정적인 공급과 공사기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현재 창호 및 커튼월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을 2022년 5월 31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6월 2일부터 모든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며, 협회 회원사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