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시스, 원진알미늄 등 참가···창호 품목 관련 개선 촉구

 

(사)정부조달마스협회(회장 ㈜아모스아인스가구 이순종, 이하 마스협회)가 지난 5월 10일, 충남 보은군에 위치한 레이크힐스관광호텔에서 협회 회원사를 초청해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첫날 오전에는 간단한 체육행사가, 주요 행사인 대의원 선임장 수여, 조달청과의 만찬 등은 오후에 진행되었다. 오후에 마련된 행사 진행은 마스협회 고임세 관리이사가 맡았고, 이후에는 개그우면 김세아가 진행하는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다.

협회 업무 추진 경과보고 후 이날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조달청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조달 시장은 매년 커져가고 있지만 조달 관련 업체들의 불만 또한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달 품목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조달청 직원들은 제자리를 맴돌기 때문이다.

 

마스협회 금속제창, 합성수지, 롤스크린 업체 88개사

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스 등록 창호 관련 업체는 88개사다. 여기에는 금속제창, 합성수지제창, 롤스크린 관련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5월말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금속제창 업체이 99개사, 합성수지제창은 13개사인 것으로 미루어 조달시장 참여 업체가 모두 마스협회에 등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과의 간담회’ 순서에서는 관련 업체들의 불만을 인지한 듯 이전과는 다르게 국장급과 과장급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 시간은 1시간30분 정도가 할당되었는데, 업체 수에 비해서 시간이 짧았다는 참가 업체들의 아쉬움도 나왔다.

창호 관련 업체 중에서는 선우시스 박기영 대표, 원진알미늄 원경희 대표, 경원알미늄 양동철 대표, 스페셜화인 허수탁 대표, 서해건업 허강회 대표 등 알루미늄 및 PVC 창호업체들이 참석했다. 선우시스는 마스협회 대의원, 원진알미늄은 이사, 경원알미늄은 감사직을 맡고 있다. 알루이엔씨, 정공산업 등은 마스 협회 임원이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조달청 간담회, ‘답변’ 아쉬움, ‘경청’은 위안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는 창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업체들도 조달청에 대한 불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에 대해 조달청 국장·과장들도 성실히 회답했다. 이날 행사 중에 가장 활발하고도 업체들의 관심도가 높은 시간임은 당연한 결과였다.

과거 마스계약을 여러 해 동안 진행한 한 알루미늄 업체와의 본지 인터뷰에서 같은 공사인데 전년도에 비해 30% 다운된 금액이 제시되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질문은 창호 업계가 아닌 타 분야의 질의였는데, 조달청 담당 국장은 “일부 상도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며 “마스거래에서 100이면 민간 거래에서는 50~60%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를 직접 봤기에 이후에는 거래가격에 낮게 제시되었고, 이런 점에서 피해를 입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답은 현실적인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과 답변 속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세미나의 성과로 보인다.

이밖에도 원진알미늄 원경희 대표는 금속제창의 전문검사기관이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두 곳, 합성수지제장은 KCL만 지정되어 있다며, 시험 병목 현상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에 대해 조달청 담당자는 ‘검토 후 지체보상금을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선우시스 박기영 대표도 ‘적기납품, 평가기간 및 대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해 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대해 종전 평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평가대상은 해당세부품명에서 해당업체로 바뀐 것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창호성능측정비가 개당 800만원인데 대부분의 업체가 20개 넘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1년 마다 성능측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에 대한 답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로 짧았다.

시간 관계상 창호업계는 대략 두 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했지만 서면 상으로는 이를 포함해 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조달청 담당자가 들어주는 것 그 자체에 대해 업체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달청과의 간담회’ 시간에 대해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대하는 시간으로 다른 일정을 빼더라도 이 시간을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 있을 만큼 마스계약(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달청 직원들의 대답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한 점은 가장 아쉬운 점”이라며 “다만 지난해와 다르게 조달청 간부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선우시스, 윈진알미늄, 경원알미늄 등

MAS제도 개선 창호분과위원회가 조달청에 제안한 건의사항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동점자 처리 관련

A형(낮은 가격 제안자), B형(제안율이 낮은자)으로 평가하는데, A형, B형 모두 가격 경쟁을 부추겨 결국은 업체들의 손해를 가중시킴.

A형이 가격위주라면 B형은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 필요.

 

2. 5억 이상 공개 제안 방식 개선

규격 등록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다수업체의 참여 유도 의도는 알겠지만 규격 제안으로 인해 참가업체가 적어지게 될 우려가 생김.

예시) (창호) 240mm 미서기창, 28mm 유리적용, 열관류율 1.3이상을 수요기관에서 요구 시 미서기창은 5mm정도 작고 유리는 24mm로 사용해 열관류율 값이 1.3이상이라면 성능의 큰 차이가 없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제안조차 불가능.

창과 유리의 사이즈는 완화하되 열관류율 값은 지키도록 제도 개선 요망.

 

3. 물품 등록 애로사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 15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계약 품목 추가 요청 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수정계약이 가능.

하지만 계약 및 품목 추가 시 적격성 평가 후 가격자료 제출 등 한 달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규격추가 경과일은 90일 이상이 소요, 여러 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 요망.

 

4. 전문검사기관 확대

현재 금속제창 전문검사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합성수지제창 전문검사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만 진행. 이로 인한 병목현상은 업체의 몫, 또한 계약기간 60일내 납품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초래됨.

 

5. 계약 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6조(규격변경)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계약 체결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 제품의 기준은?

 

6. 적기납품 등 평가기간 및 평가대상 관련

2017년 12월 26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제1항(평가기준) 개정(시행 ’18.4.1.)에 따라 적기납품, 품질관리, 사후관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 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평가기간은 1년, 평가대상은 해당세부품명으로 하던 것을 금번 개정으로 평가기간은 3년, 평가대상은 해당업체로 하고 있다. 이는 납품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는 알지만 업체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됨.

다만, 평가기간 시행은 연차적으로, 1차년도 평가기간을 시행시점(2018년 4월 1일)보다 3개월 빠른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