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빌트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과연 친환경적인가? 반환경적인가?
[Focus]빌트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과연 친환경적인가? 반환경적인가?
  • 백선욱 기자
  • 승인 2008.10.0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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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과연 친환경적인가? 반환경적인가?

식물자원화업체와 감량기기업체 간에 공방 뜨겁다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의 사용률이 8.8%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빌트인 방식으로 보급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해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부들의 고민! 음식물감량기기 사용해도 과연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응렬(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및 감량기기 관리방안’, 유해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의 ‘음식물 감량기기 보급현황 및 기술적 특성, 문제’,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정승헌(건국대 축산대학 교수), 이효숙(녹색소비자 연대부장), 유기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장에는 지자체와 음식물자원화업체, 감량기기업체 등이 참여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사용에 대한 친환경성 및 반환경성과 감량기기 의무화 조례제정에 대한 위헌 및 합헌 논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오고갔다. 

 

빌트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주부 91%가 사용 안 한다
이날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빌트인 방식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사용자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하여 2차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사용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는 2008년 3월~4월 서울, 인천 거주 주부 1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차는 2008년 7월 서울, 경기지역의 빌트인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설치된 아파트 9개 단지 주부 1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결과 음식물 감량기기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12%, 사용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9%, 9%는 사용한 적이 있지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5%, 단독주택이 8%, 다세대주택이 7%로 조사되었다. 구입경로는 직접 구입한 비율이 47%, 빌트인 방식으로 구입한 비율이 41%, 기타가 12%로 조사되었다. 
2차조사는 빌트인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5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2006년 이후 입주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빌트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주부는 11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8%에 불과하고, 나머지 91.2%는 다른 기기를 사용(0.3%)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다(90.9%)고 대답했다.
또 대부분의 주부들이 입주 이후 2년 이내에 빌트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08년 이후 입주한 주부 359명의 88.3%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빌트인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감량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48.9%, 사용 중 소음이나 악취문제가 26.1%, 전기료 등 운영비용 문제가 22.6%로 나타나 건조기 성능에 대한 문제로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지만,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면 감량기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바로바로 분리 배출하는 것을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능만족 질문에 대해서는 66.1%가 보통이라고 대답했고, 불만이 17.4%, 만족이 16.5%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건조 부산물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33%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고 대답했고, 66.1%가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통으로 배출한다고 대답했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것은 건조되었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혼입되어 매립되는 것이므로 이는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 정책에 위배되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하고, 찬성은 20%에 불과해 빌트인 음식물 감량기기를 사용해본 주부 대부분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문제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이 법제화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건조하거나 탈수하는 등의 감량기기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지난 5월 옥션이 방문객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뽑은 혼수품 1위로 뽑히기도 했다. 현재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대. 업체 수만 해도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2년 뒤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다보니 건설사의 빌트인 설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 및 재개발·재건축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어 보급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울남 남구가 ‘신축하는 단독·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조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시흥시가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공포했다.
특히 빌트인 설치의 경우는 대량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높여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 많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제조업체들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치열한 영업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감량기기의 무차별적인 보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건설회사에서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도 설치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장1 : 빌트인 감량기기, 음식물쓰레기 비용뿐만 아니라 감량기기 비용까지 이중 부담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성능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빌트인 방식으로 보급하거나 보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비용도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감량기기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감량기기는 분양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빌트인 방식은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을 기피할 경우 가정 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세대별로 일괄 부과함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일지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부담하여야 함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감량기기 사용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사용자들의 경우 감량부산물을 다시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사료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 정책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빌트인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은 소비자의 선호를 왜곡하여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 2 : 음식물쓰레기 말려서 배출하면 재활용 가치 훨씬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음식물쓰레기는 72시간만 지나면 90% 이상이 수분으로 분해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는 정책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90%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음식물쓰레기는 빠른 시간 내에 부패하므로 식당이나 가정에서 말려서 배출한다면 재활용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은 말려진 음식물쓰레기를 젖은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려 다시 말리는 시스템으로 이중 낭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가정에서 나아가 식당이나 학교에까지 보급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사용은 소비자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 가전제품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공공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처리기 감량기기에 대한 일련의 문제점들은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생긴 문제들로,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가 보급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정부의 재활용 정책기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와 매립을 금지하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이어서 음식물처리기를 통한 인위적 감량은 재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여서 위법소지가 크다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최근 해당 지자체(서울 서초구, 울산 남구)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하는 한편, 감량기기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주민 총 부담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여부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빌트인 설치 의무화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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